'23.02.06[월]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 보건 현황 ㅇ 주재국 역학청(Digepi)은 2022년 뎅기열 감염자 10,784명, 사망자 3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83%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함. ㅇ 보건부는 최근 나흘간 총 96건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44%가 산티아고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그간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수도권은 확진자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언급함. ㅇ Jaime Mota 대학 지역거점의료국은 바라오나 주에서 디프테리아로 발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후 디프테리아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격리병동을 설치했다고 밝힘. - 동 조치는 응급실로 다수의 디프테리아 의심환자가 내원했으며 그 중 한명이 사망한 후 시행 □ 정치.사회 ㅇ Luis Abinader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에 대통령의 재선을 응원하는 시민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며 Cueto Rosario 배전사 Edenorte 사장, Ramon Pimental Gomez 상원의원, Ramon Rogelio 상원의원 등도 공개석상에서 Abinader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함. - Xiomara Guante 前 교원협회 회장이 Abinader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는 행사를 주최했으며 유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생성, 활동 중 □ 경제 ㅇ Luis Abinader 대통령은 2.5(일) 남부 페데르날레스주의 Iberostar와 Hyatt 리조트 기공식에 참석하며 야권에 해당 지역의 관광개발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 동 리조트는 투자금액 2.4억 달러, 1,100여 개 객실 규모로 건설 예정 - 이외에 Joel Santos 대통령부 장관, Dionis Sanchez 페데르날레스주 상원의원, Sigmund Freund 민간협력청장 등이 참석 -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환경부의 허가 득 - 페데르날레스 관광개발사업은 Pro-Pedernales 신탁을 통해 정부가 16억 미불, 민간이 6억 미불을 투자해 총 22.4억 사업규모로 진행 - 1단계 4,700여개 객실 건설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총 12,000개 객실 규모의 리조트 단지 조성 사업 ㅇ 일간지 Diario Libre는 대중무역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도했으며 중국계 무역상들이 통관 절차에서의 저가 신고를 통한 이득 및 부가세 미신고 등을 통한 탈세 등으로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함. - 취재 중 정치권과 정부관료들은 대중관계를 의식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 - 정규사업체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22.11월 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산업부, 은행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도미니카산업협회, 섬유협회, 전국상인연합 등이 포함된 '조세포탈을 통한 공정경쟁 방해 관리·감독 위원회'를 구성 - 업계 관계자는 청바지 수입 컨테이너의 예를 들며 제도권 내 업체들과 중국상인들의 세관 신고 가격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 - 또한 가품 수입/유통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언급 - 상인들은 차이나타운 내에 입점한 중국계 상점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으며 이에 기자는 재무부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보도 - 2017년 실시한 제2회 이민자총조사에서 중국국적 이민자는 2,595명으로 집계되었지만, 주도(공) 중국대사관은 약 3만 명으로 추산(그 중 2.5만 명은 도미니카 국적 취득) - 중국대사관은 이 문제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며 중국계 상인들에게 현지 법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중국 상인들의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변함. 2. 대외관계 및 겸임국 동향 ㅇ Robert Thomas 주도(공)미국 대사대리는 Luis Henry Molina 주재국 대법원장과 면담을 가지고 주재국의 사법안정성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함. - 대사관 공식 성명에서 Thomas 대사대리는 주재국 사법부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 지원할 것을 약속함. □ 아이티 ㅇ 주재국 일간지 Listin Diario는 '관에 새 못'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며, 세아글로벌 아이티의 3,500명 감원 소식을 심도있게 보도함. - 동 사설은 아이티 정정불안으로 주문 물량의 수출이 가로막히고 이로 인한 연쇄 계약취소가 금번 감원 결정의 주요 요인이며 범죄조직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 설명 -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이티 국민들의 도(공)으로의 탈출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철저한 국경감시, 긴급한 인도적 사유를 제외한 사증 발급 제한, 아이티 정치권과의 대화 촉진 압박 등을 제안 ㅇ 캐나다 국방부는 아이티 경찰청을 지원해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티 상공에서 CP-140 오로라 정찰기를 운영한다고 밝힘. - Anita Annand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동 정찰 임무의 정확한 수행기간은 밝히지 않았으며 아이티의 평화유지 및 범죄 종식을 위해 아이티와 협력할 것이라 언급 - 지난 22.10월 캐나다와 미국은 아이티를 위한 다국적군 파병을 논의한바 있으며, 양국은 타국들과 논의를 확대하는 중이라 언급 - Melanie Joly 캐나다 외교부장관은 2.5(일) 국제사회가 아이티 위기 해결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캐나다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 - 캐나다 정부는 아이티 범죄조직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현직 아이티 정치인들에 대해 제재조치 시행. ㅇ 아이티 경찰청은 1월의 마지막 주부터 범죄조직 소탕 작전 일명 '토네이도 작전'을 실시해 7명을 사살하고 6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작전 중 소총 1정과 권총 4정, 화물차 1대를 압류했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