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9[목]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 보건 현황 ㅇ Eladio Perez 보건부차관은 Bavarian Nordic 제약사의 원숭이두창 백신 Jynneos 5천 회분을 확보했다고 전하고 고위험층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Ramon de Lara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함. - 동인은 7명의 콜레라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2.9(목) 기준 총감염자는 59명 □ 정치.사회 ㅇ Luis Abinader 대통령은 제1회 공공혁신 국제 포럼 폐막식에서 행정부 운영의 목표 중 하나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동일한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며 '관료주의 제로'와 같은 정책을 통해 민간영역과 같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추구한다고 언급함. - Abinader 대통령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5년에 걸친 허가절차가 필요한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한바 있다고 부연 - 정부는 투명성제고, 경제발전,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정책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 설명 ㅇ 상원은 형법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이번 형법 개정 논의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였던 인도적 사유에 대한 낙태합법화 조항은 추가되지 않음. ㅇ 상원은 Pedernales 관광개발을 위한 신탁 계약의 3번째 부록에 대한 첫 심의에서 이를 승인함. - 이미 하원을 통과한 3번째 부록은 정부와 수탁자 Banreservas간 신탁 계약에 포함된 토지 지정에 관한 두가지 조항의 변경이 주 내용이며,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은 본 신탁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됨. ㅇ 국민의힘(FP)당 소속 Euclides Sanchez 전 상원의원은 2.8.(수) 탈당을 발표했으나 향후 거취는 언급한바 없음 - 2021년 도미니카해방당(PLD)을 탈당한 후 FP에 입당했으며 당적변경 2년만에 탈당 ㅇ 양원이 인신매매, 노동착취, 불법 이민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종합 법률안을 입법하면 최소 17개의 관계부처와 민간단체들로 이뤄진 인신매매 및 이민자 밀입국 방지 위원회(CITIM)를 구성하게 되며 이는 기관간 관료주의를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함. - 위원회 결성은 위원장, 위원회, 사무국, 집행국, 피해자 및 증인 보호, 기타 소위원회 등 방대한 조직체계를 구성할 것이며 이는 관료주의를 야기할 것 □ 경제 ㅇ 전국노동조합총연맹(CNUS)의 Rafael Abreu 위원장은 Luis Abinader 대통령에게 의사협회(CMD)의 임금(진료 수가)인상 요구를 중재해줄 것을 촉구함. - 대통령의 중재가 필요한 사유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더이상 대화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언급 - Abreu 위원장은 2.13.(월) 예정된 경영계 대표들과의 국가임금결정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35% 인상을 제안할 예정이라 밝힘. 2. 대외관계 ㅇ Robert Thomas 주도(공) 미국 대사대리는 2.8.(수) 미국무부의 서반구 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사대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히며 상금 신임 대사 임명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전함. - Ramon Bueno 하원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Thomas 대사대리의 그간의 외교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한편, 이제는 미국정부가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도(공)에 대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비판함. ㅇ Alfredo Pacheco 하원의장은 Adriano Espaillat 도미니카계 미 하원의원, 미국무부 카리브국장 등과 면담을 가졌으며 Caricom 회의 참석과 강제노동 등의 이유로 대미수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주재국 원당 수출회사 Central Romana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3. 겸임국 동향 □ 아이티 ㅇ 미국 남부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Jovenel Moise 전 대통령 암살의 유력 용의자 중 하나인 아이티-미국 이중국적자 James Solages에 대한 구속 연장을 선고했으며 담당검사와 변호인측이 이에 합의했다고 전함. ㅇ 시민보호청은 2.8(수) 포토프랭스 Laboule 12 지구에서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괴한들이 현지언론사의 Jean Thony Lorthé 기자를 납치했다고 발표함. - 2022년 동 지역에서 2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한바 있음. ㅇ 약 2주 전 경찰관 7명을 살해한바 있는 Liancourt시 범죄조직 Gran Grif는 2.7(화) 유류 수송차량을 강탈했으며 그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음. ㅇ 지역 언론은 포토프랭스 인근 Croix-des-Bouquets 지역에서 중무장한 괴한들이 Simon Dieuseul Desras 전 상원의원이 탑승한 차량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Desras 전 의원과 경호원 1명은 경상, 운전기사는 총격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전함. ㅇ Raina Forbin 아이티관광협회(ATH)장은 2017년 5~60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관광객이 1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관광부문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이 감소했다고 전함. ㅇ 아이티 남부 Petit-Goâve 지방국세청은 2.3.(금) 야간에 절도 피해를 당해 상당량의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밝힘. ㅇ Volker Türk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2.8.(수)~2.10.(금) 일정으로 방문 중이며 아이티의 어려운 정정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Ariel Henry 총리와의 면담에서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사생활 존중, 사유재산보호, 자유로운 통행과 관련한 국가의 다차원적 위기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언급함. - Turk 고등판무관은 금요일까지 옴부즈맨, 치안 및 사법부 대표단, 인권유린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 전함. - Turk 고등판무관은 지난 22.11월 도(공) 정부에게 아이티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본국 송환 중단을 요청한바 있음. ㅇ 아이티 Unicef의 Bruno Maes 대표는 일본 정부가 최근 아이티에서 유행중인 콜레라의 영향을 받은 약 90만 명의 어린이와 그 가정에 물, 위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니세프에 150만 달러의 긴급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힘. ㅇ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Martin Schuepp 운영활동국장은 2.8.(수) 아이티 방문을 마친 후 300만 명 이상의 아이티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