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5[수]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 보건 현황 ㅇ 보건부는 동-산토도밍고와 국가지구(D.N.)에서 6명의 콜레라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여 2.15.(수) 기준 총 감염자는 71명 이라고 밝히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1만 명에게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전함. - 2.15.(수) 코로나19 확진자는 19명이며 일일양성률은 2.19%로 나타남. □ 정치.사회 ㅇ Luis Abinader 대통령은 Azua 외곽 순환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동 순환도로를 통해 Pedernales를 포함한 남부 지방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Roberto Alvarez 외교부장관은 기고문을 통해 Leonel Fernandez 전 대통령 겸 국민의힘(FP) 대표의 인신매매 및 불법이민 피해자 구제 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박함. - 2019년부터 기존의 인신매매 관련 법 137-03을 보완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및 불법 이민 브로커 처벌에 대한 유관기관 위원회(CITIM)를 구성해 유엔의 팔레르모 의정서(2000)를 기반으로 준비해왔음. - 주재국의 11개 시에서 20~21년에 발생한 인신매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68%가 내국인이었으며 베네수엘라 국적 16%, 콜롬비아 국적 8%, 미국 국적 4%, 아이티 국적 4% 순으로 집계되어, 동 법률이 아이티 불법 이민자들의 합법화를 가속화하고 주권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음. - 팔레르모 의정서의 주재국 비준(2007)과 CITIM 구성은 Leonel Fernandez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7년과 Fernandez 전 대통령이 속해있던 도미니카해방당(PLD)가 집권했던 시기이며, 따라서 Fernandez 대통령의 비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비판임. ※ 팔레르모 의정서 :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대한민국은 2015년 국회 비준) ㅇ 양원은 2.15.(수) 33일간의 특별회기를 마쳤으며 이 기간 공공신탁법과 선거법이 양원을 통과했고 형법개정안은 상원 통과 후 다음 회기에서 하원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전함. ㅇ 새 선거법은 선거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위해 4년 임기의 선거특별검사(총 5명)를 임명하도록 하며 공모를 통해 검찰청 고등위원회에서 선발할 예정임. □ 경제 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국가임금위원회(CNS) 소집 이후 3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가졌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계는 35%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 Luis De Camps 노동부장관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함. - Jacobo Ramos 전국중앙노조위원장은 차기 임금위원회 소집 때까지 경영계가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전국적인 집단 행동을 계획할 것을 시사함. ㅇ 주재국의 물가상승 압력은 주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페소화는 평가절상 되었고 평균 임금 상승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준금리 역시 21.11월부터 5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추정 중립금리 보다 4%p 이상 높음. - 따라서, 주재국 경제학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물가안정을 위해 더 오랜 기간의 높은 통화정책금리 유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과 주재국의 경제상황은 차이가 있으며, 금년 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도미니카 농업협회(JAD) 30여 개의 농작물 수출이 1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미국과 유럽으로의 코코넛, 망고, 아보카도, 밤, 용과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함.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Leonard Robertson 카리콤 대변인은 금번 카리콤 정상회의에서 아이티 문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 언급했으며 Fred Mitchell 바하마 외교부장관 역시 아이티 정정불안 해결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 Mitchell 장관은 전 세계가 아이티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역시 아이티 문제에 대해 Phillip Davis 바하마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부연함. - 또한, 바하마와 자메이카는 유엔이 아이티에 다국적 군을 재 파견하기로 결정하면 동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ㅇ 캐나다 정부는 2.14.(화) 성명을 통해 트뤼도 총리와 미국 대통령 미주 특별보좌관인 Chris Dodd 전 상원의원이 아이티의 정치, 인권,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티 주도의 해결책을 지원하고 민주적 선거를 위한 대화를 촉진하며 아이티의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