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8[화]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시정연설 주요 내용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2.27.(월) 시정연설에서 아이티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을 지양하기 위해 대국민 합의를 제안하며 정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도(공)이 아이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해왔음을 강조함. - 동 합의는 도(공)의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과부하와 외국인근로자 과다유입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의제 설정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며, 합의과정이 공식적이고 공식적이며 공개적일 필요는 없지만 주요 정치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시 협의 매커니즘의 필요성을 시사함. - 또한 전략적 생산 분야의 현대화 및 기술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부언함. ㅇ 동 대통령은 국방·안보 관련 현 행정부가 1961년의 독재 종식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사장비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하고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장갑차(21대)와 경찰의 대규모 시위 진압용 차량(6대)을 구매했으며 또한 육군, 해군, 공군에 326대의 차량과 군용 헬리콥터 OH-58(2대)* 등을 도입했다고 밝힘. ※미국 Bell사 - 또한 아이티 국경 순찰과 훈련을 위해 Dulus TP-75 항공기(10대)를 인수했으며 추가로 해상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위한 트윈터빈 헬리콥터(4대)와 기타 임무를 위한 BellUH-1H 및 휴이 II 헬기(총 6대)를 도입했다고 부언함. ※주재국 공군은 TP-75 Dulus의 기반 모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언론은 이탈리아 제조사인 Flying Legend의 경비행기를 기반으로 제조했을 것이라 추측 - 주재국 해군은 수개월 내로 87피트 급 해안경비정과 원조받은 해군정들을 인수받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함. - 국경 장벽 건설 계획 1단계가 진행중이며, 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 2022년에 54킬로미터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2024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ㅇ 동 대통령은 경찰개혁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경찰개혁은 경찰 처우 개선과 신규 장비 도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해 하반기 중 약 20%의 경찰 임금인상을 예고하고 최소 500 미불의 소득을 보장할 예정이며 경찰 대상 의료보험 개선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장학금 지원 등 경찰 관련 복지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 부언함. - 신규 장비 도입과 관련해 2022년 차량(672대), 오토바이(785대), 순찰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346대)와 컴퓨터 장비 등을 구입했다고 전함. ㅇ 동 대통령은 2022년 경제성장률이 4.9%를 기록하며 중남미 평균을 상회했으며 GDP기준 에콰도르를 제치고 중남미에서 7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함. - 지난해 신용평가사 S&P가 도(공)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 조정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39.5억 미불을 기록해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부채 관리 및 주재국 페소 가치 절상 등의 요인으로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59.1%를 기록하며 취임시점 대비 1.9%p 감소한 점을 부언함. ㅇ 2022년 자유무역지구 수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동 기간 87개의 신규 회사가 진입해 1만 7천여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함. - 사상 최초로 7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도(공)을 방문해 84억 미불의 외화유입을 기록했으며 페데르날레스 관광개발사업이 관광 부문의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언급함. - 2022년에 29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해 전년대비 약 9% 증가함. ㅇ 동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 노동부장관에게 물가상승률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설정하고 국가임금위원회를 주재하도록 지시함. 나. 정치·사회 ㅇ 도미니카해방당(PLD)와 국민의힘(FP)등 주요 야당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비판함. - PLD의 대선 후보인 아벨 마르티네스 현 산티아고 시장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언급 및 관련 정책 발표가 부족했으며 국가 중요 현안들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비판함. - 또한 치안 악화를 언급하며 범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현 정권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 예로 인구 10만 명 당 살인건수가 9.9명(2019)에서 12.5명(2022)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함. - FP의 디오니스 산체스 상원의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현실을 외면한 정보들로 채워져있다고 비난함.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맞춰 국회 인근에는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연임을 요청하는 지지자들이 수백여 명 군집했으며, 시정연설 도중에도 일부 참석자가 '4년 더' 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대통령 연임 결정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시정연설에 참석한 야당 인사들은 이를 비판하며, 대통령이 이러한 태도를 조장하거나 방관하면 안된다고 지적함.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아리엘 앙리 총리는 Gerard Latortue 전 총리(2004-2006년 재임)가 2.27.(월) 88세의 나이로 서거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