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7[월]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정치·사회 ㅇ 메디나 前대통령은 3.26.(일) 도미니카해방당(제1야당, PLD) 정치위원회에서 현 정권이 검찰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그 배경에는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재선을 향한 욕망이 있다고 언급함. - 한편, 검찰은 '오징어 작전'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이 예정된 3.26.(일) 전에 몬탈보 前대통령실 행정장관을 포함한 5명을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3.29.(수)로 공판기일을 연기함. - 일부 PLD 지지자는 법원에서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실시했으며,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사용한 최루탄에 보나오(Bonao)시 시의원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있었음. - 도(공) 국민의힘(제2야당, FP)은 PLD 당사 앞에서 최루탄을 사용한 경찰을 비판했으며 정부가 헌법상 시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경찰과 교정 당국은 3.25.(토) 라로마나(La Romana)주 쿠카마 교도소에서 3명이 탈옥했다고 밝히고 전국 모든 교도소에 대한 경보 발령함. 나.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3.25.(토)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에서 이베로 공동체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칙과 권리 헌장, △환경 헌장,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전략 등을 승인했다고 밝힘. -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동 회의에서 이베로 공동체가 IMF, WB, IDB 등 국제금융기구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 개별적 협상 대신 이베로 공동체 단일 블록으로 협상할 것을 제안함. - 알라망 이베로 공동체 사무총장은 동 제안에 대해, 국제 금융기구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베로아메리카 재무장관 회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한편, 향후 2년간 차기 의장국을 맡은 에콰도르의 라소 대통령은 △대안경제, △식량안보, △기후변화 완화, △환경보호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하며 '24.11.29. 에콰도르 키토에서 다음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힘. ㅇ 갈베스 코스티라키 대통령은 동 회의에서 아이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아이티 수도 포토프랭스의 70%가 범죄조직에 의해 장악된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함. - 또한,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아이티를 돕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이티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담화나 입장표명만이 아닌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함.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미 국무부는 아이티 안정화를 위한 10개년 전략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아이티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구축을 통해 시민사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 - 1단계에서는 아이티 경찰과 시민 사회의 참여를 통해 치안 개선과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범죄발생률이 높은 주요 지역과 경제 및 교통 중심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2단계에서는 사법 개혁을 기반으로 불안정의 원인을 해결하고, 3단계는 지속 가능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안정화를 목표로 함. - 미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간 정상회담에서 아이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티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본적 입장만을 언급함. - 마이애미 해럴드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하여, 아이티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이며 그간 미온적이던 "평화 유지 임무" 파견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24.(금) 아이티 경찰력 강화를 위해 7,300만불을 기증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이티 정정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엘리트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