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14[금]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정치·사회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4.13.(목)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행정부처에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정책 마련 및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개발과 에너지 사용패턴 분석을 위한 책임자 임명을 지시함. - 이외에도, 에너지 사용이 다대한 기관에는 △역률개선용 콘덴서 뱅크 설치 의무화를 통한 역률(전력 효율성) 관리,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에 대한 국제 인증 취득, △연 2% 이상의 에너지 사용 절감 목표 등을 의무화함. - 또한 소규모 기관에는 △실내온도 하한(22도) 지정, △실내등 밝기(최대 1,000루멘) 등 규제 내용을 면밀히 기술함. ㅇ 중앙선거위원회(JCE)는 4.13.(목) '24년 선거 개표 방식에 대한 공청회를 가지고 수개표, 투표지 스캔을 통한 전자개표 등 도입 가능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오는 4.20.(목)까지 각 정당이 관련 의견을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함. - 한편, 도미니카해방당(제1야당, PLD)과 기독사회개혁당(PRSC) 등 일부 야당은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수개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국민의힘(제2야당, FP)은 미주기구(OAS)와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등에 투표지 스캔 프로그램의 감사 의뢰를 전제로 각 투표소에 스캐너 설치 의견을 냄. ㅇ 아르바헤 영부인은 4.13.(목) 대통령궁에서 열린 신규 청소년 임신 예방 캠페인 도입 발표회에서 법에 의해 조혼이 금지되어 있는바, 검찰청에 조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필요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추가 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산텔리세스 국립아동청소년위원회(CONANI) 위원장은 도(공)의 청소년 임신율이 중남미 카리브 평균 대비 약 34% 높다면서 매해 청소년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2.5억불로 진단함. ㅇ 산토스 대통령실 장관은 4.13.(목) 주도(공)미국상공회의소 주관 월례 오찬에 연사로 초청되어 로스 알카리소(Los Alcarrizos, 산토도밍고 북서부 외곽 지역) 케이블카 건설이 최종 안전점검 단계에 있으며 오는 4.28.(금)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함. - 4km 연장의 동 케이블카 구간에는 160개의 케이블카가 운영될 예정이며 시간당 약 9,000명을 운송할 수 있다고 부언하면서,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수단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교통체증 감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자평함. - 또한, 동 장관은 현 정부의 경제, 사회, 상업, 사법 안정성 강화 노력을 강조했으며, 페데르날레스-카보 로호 개발 계획 등을 설명함. ㅇ 메르세데스 국가인권위원회(CNDH) 위원장은 도(공) 교정시설 수용량이 한계치에 임박했으며 추가 교정 시설 건설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아비나데르 대통령 및 브리토 검찰총장에게 교정시스템 개혁 및 조속한 교도소 확충을 요청함. 나. 경제 ㅇ 프레운드 민관협력청장은 4.13.(목) 산티아고 상공인협회 소속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지고 외곽순환도로 건설, 푼타 베르간틴 관광개발 프로젝트, 앰버 고속도로 건설사업(산티아고-푸에르토플라타 구간) 등 북부 지역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해 설명함. - 동 청장은 약 4억 미불의 규모의 앰버 고속도로(왕복 4차로, 32km 총 연장) 건설을 통해 산티아고-푸에르토플라타 간 이동시간이 30분대로 감소하여 북부지역 관광 및 상업 활성화를 예상함. ㅇ 정부의 '23년 1사분기 회계 보고에 따르면 1사분기 정부 지출은 447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반면 정부 수입은 80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에 그쳐 재정 적자 폭 확대가 우려됨. 다. 대외관계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 이튿날인 4.13.(목) 주재국 이민청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의혹은 명분과 근거가 없다고 언급함. - 피게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도(공)에 대한 발령한 유색인종 관광객 대상 인종차별 경고로 인해 약 3.5만 명의 관광객 감소를 전망한다고 밝힘. - 한편, 셔먼 부장관은 4.13.(목) 도(공) 방송사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의 인종차별 경고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언급하면서, '22년 도(공) 관광 통계에 근거해 미 국무부의 경고가 도(공)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효과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언함.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아이티 정부는 4.13.(목)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향후 1.4억불(IMF가 약 1억불 원조) 규모로 향후 6개월간 운영될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함. 앙리 총리는 동 기금 운영 투명성 및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며 명료한 집행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