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19[수]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정치·사회 ㅇ 일간지 Listin Diario는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21년 아이티 모이즈 대통령 사망 이후 약 11건의 단호한 아이티 불법이민 대응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고 보도함. - 동 대통령의 최근 아이티 불법이민 관련 조치로는 △아이티 전직 고위공무원 및 천주교 사제 등 39명에 대한 입국금지조치, △국경장벽 설치, △국경경비 병력 증원 및 장갑차 배치, △고용주에 대한 아이티 근로자 현황 보고 의무화 등이 있음. ㅇ 정부는 지난 2.7.(화) 야당의 반대와 비난 여론 때문에 철회한 인신매매 및 불법이주 피해자 구호법 입법에 대한 재발의 기한 45일을 초과함. 기사(Listin Diario)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기한 내 여론수렴 및 법안수정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정부는 동 법안을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법과 불법이주 피해자 관련법으로 분리해 개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ㅇ 언론 기사(Diario Libre)에 따르면 현대혁명당(여당, PRM)의 팔리사 대표(대통령실 행정장관)와 메히아 사무총장(산토도밍고 시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음.

- 한편, PRM 소속 파체코 현 하원의장은 그간 메히아 시장이 재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토도밍고 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혀온바 있지만, 수 주 전 파체코 하원의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재출마 할 것을 시사하면서, PRM 내부적으로 메히아 시장의 재임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됨. ㅇ 4.18.(화) 하원 본회의에서 23명의 의원은 현 여성부와 청년부를 통폐합해 가족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으며 동 제안을 공공행정 상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산토도밍고 상하수도공사(CASSD)는 최근 강우로 수도권 인근 댐 저수량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상수도 공급은 안정되었지만 가뭄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을 당부함. 나. 경제 ㅇ 비센테 재무장관은 '23년 1사분기 정부예산지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동 분기 지출이 전년 동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언론사 및 일부 경제학자의 우려에 대해 해명함. - 동 장관은 분기 지출이 증가한 것은 많지만 세부사항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지출 확대 중 대부분이 정부의 자본적 지출 증가이며 통상 정부의 자본적 지출 증가는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한 정부 자산 증대를 의미한다고 함. - 또한, 정부의 자본적 지출은 긴축적 기준금리(현 8.5%)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를 보완하기도 한다고 부언함. 동 장관은 구체적으로 286억 페소의 자본적 지출 내용 중 산티아고 모노레일과 공공주택 건설 사업 등을 언급함. - 한편, 1사분기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하며 예상치를 3% 가량 상회했다고 밝혔으며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ㅇ 노동부와 국가최저임금결정위원회는 일반기업, 자유무역지구(ZF) 소재 기업, 사설경비용역 근로자에 대한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상금 관광 및 요식업, 설탕제조, 건설, 전기 등의 분야에 대한 최저임금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함. - 노동부는 지난 4.14.(금) 예정되었던 상기 언급한 분야에 대한 최저임금 협상을 금주로 한차례 연기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일자를 밝히지 않아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높음.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경찰은 4.17.(월) 아이티 북부 고나이브(Gonaives)시에서 안토인 국세청 국장이 무장괴한에 의해 피랍되었다고 밝히며, 동 지역에서 다수의 경찰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되는 범죄조직 Kokorat San Ras의 소행으로 추정함. - 한편, 같은날 동 지역 주민센터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일반시민과 경비원 등 3명이 총상을 입음. ㅇ 4.16.(일) 포토프랭스 동부에 인접한 과데부케(Croix-des-Bouquets) 지역 Duval시에서 출근 중이던 경찰관 1명이 살해당했으며 목격자 제보에 따르면 동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범죄조직 400 Mawozo 소속 조직원이 범행을 저지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