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3[화]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정치·사회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5.22.(월) 대통령궁에서 엘살바도르, 중국, 콜롬비아, 예멘, 벨로루시, 태국, 헝가리, 스웨덴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함. ㅇ 정부는 5.28.(일) 주재국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며 1백만 명의 취약계층 여성 가장에게 1,500페소(약 28미불)의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국회 양원 합동위원회는 행정부의 단독 거부권,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수 감축(13명 → 9명), 사회보장보험 납부 비율 상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법(87-01) 개정안을 심의 중임. - 한편, 기존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노·사·정 측 각각 최소 1명의 위원이 동 안건에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되는 거부권 조항을 포함했으나, 동 개정안은 행정부에만 거부권을 부여함. ㅇ 하원 의회의 회계감독원(CC) 특별조사위원회는 5.22.(월) 동 감독원이 상금 감독위원회 회의록 및 녹음파일 등 조사를 위한 일부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힘. ㅇ 일부 여·야 하원의원은 5.22.(월)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히며 임신중절 합법화(3가지 인도적 사유) 및 성소수자(LGBTIQ+)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을 주장함.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JCE)와 검찰청(PGR)은 5.22.(월) '24년 선거에서 수감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하케스 선관위원장은 그간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던 수감자의 권리보장 및 주재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협약이라고 언급함. ㅇ 주재국 국방부 및 응급지원센터(COE), 미국 남부사령부, 푸에르토리코 방위군은 5.22.(월)~31.(수) 간 주재국에서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 대응 비상계획 수립 및 연합훈련(CETAM-Guardian 2023)을 실시할 예정임. 나. 경제 ㅇ 말쿤 전 중앙은행 총재는 주요 일간지에 '중국/DR-CAFTA:극명한 차이' 제하, 주재국과 대미, 대중 교역 및 투자 관계 불균형을 비교·분석하는 기사를 기고함. - 동 기사에 따르면, DR-CAFTA 체결연도인 '04년, 주재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2억 미불 흑자였으며 '21년 41억 미불 적자를 기록함. 반면, 동 FTA 체결 전 7.5억 미불 수준이던 외국인직접투자는 '22년 40억 미불로 약 5배 증가했으며, 대미 수출액도 FTA 체결 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한 42억 미불을 기록함. - 한편, 동 기사는 38:62인 대미 수출:수입 비중과 비교해 대중 수출:수입 비중은 1:99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주재국 직접 투자액('21년 기준 570만 미불) 및 저조한 관광객 유치('22년 기준 2만 명 미만) 등을 언급하며 양국간 협정을 통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ㅇ 5.8.(월)~19.(금) 주재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은 주재국의 거시경제 안정성 및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 기반 확대 및 세제 혜택 감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함.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미 국무부는 납치, 강력범죄, 내전,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의 사유로 아이티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현재와 동일한 4단계(여행금지)로 유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