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5[목]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정치·사회 ㅇ 사법·제도성재단(Finjus),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국선변호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검찰청, 교정본부 등 사법 및 교도행정 관련 주체들과의 회의를 제안하면서 질병, 노화, 신체 및 정신 장애 등을 보유한 구속 수감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동 재단의 카스타뇨 부이사장은 각 사건에서 검사의 구속 기소와 판사의 구속 결정에 앞서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부언함. ※ 동 논의는 지난주 SNS에서 세입자 폭행 혐의로 3년째 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계기로 공론화됨. ㅇ 전립선암 투병중인 메디나 前대통령은 5.24.(수) 마르티네스 산티아고 시장(PLD 대선후보) 모친의 구일장 미사에 참석했으며, 미국을 왕래하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많이 호전되었다고 언급함. ㅇ 보건부는 5.24.(수) 지속되는 강우로 인해 렙토스피라스 증 등 전염병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염병 경보를 발령했으며, 침수 지역 도보통행 자제 및 식음료품 위생 관리 등을 당부함. - 한편, 동 기관은 비인가 의료행위로 최근 영업을 정지한 'Kogland 신경인지 및 심리치료 센터' 소속 의사 4명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 ㅇ 기상청은 5.25.(목)~26.(금) 전국적으로 강풍과 뇌우를 동반한 강한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함. - 한편, 지속되는 강우로 인해 산티아고 및 북부지역에서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개원한 다수의 병원이 침수되었으며 상하수도공사(INAPA)는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함. 나. 경제 ㅇ 알비수 중앙은행 총재는 5.24.(수)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경제전망 컨퍼런스에서 최근 수치들을 바탕으로 검토했을 때, 5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책목표치인 5%(연율)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물가상승률 안정 시 거시경제 안정(성장둔화 예방)을 위한 조치(금리 인하 등)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동 총재는 '22년 850만 명의 비거주 여행객 방문으로 84억미불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면서, 경제 활성화 및 외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높은 외환보유고 및 외화유입으로 인한 주재국 통화가치 절상이 주재국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달러를 매입해 시중 환율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부언함. ㅇ 발레리오 세계은행(WB) 주재국 상주대표는 5.24.(수) WB가 주재국의 사회보장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취약계층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1억 미불의 차관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동 대표는 지난 십년간 주재국 경제가 역내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왔다고 평가하면서, 양적성장의 이면에는 △높은 비공식 고용 비율(약 80%), △청년 및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직업교육, △높은 빈곤률(약 27%), △태풍, 홍수, 지진 등 기후 관련 취약성 등 여러 도전과제가 있다고 설명함. 다. 대외관계 ㅇ 주재국 외교부는 5.24.(수) 에콰도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으며 내용은 아래에 보고함. -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개발동맹(ADD)의 창립국인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은 형제국가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최근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에콰도르의 민주적 안정, 사회적 평화 및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와 헌법 질서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는 에콰도르 국민이 보편적 참정권에서 비롯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확신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는 향후 시행될 선거가 선거 참관 등 모든 선거 절차를 보장하며 질서정연하고 투명한하게 환경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 촉구합니다. ㅇ 알바레스 외교장관은 5.24.(수)까지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와 자메이카, 바하마 등의 카리브 국가가 아이티에 대한 다국적군 파병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하면서, 다국적군 파병 및 선거일정 등에 대한 아이티 정치인들의 합의 지연이 (파병을 지연시키는) 주요 문제라고 부언함. ㅇ 푸에르토리코 해안경비대는 '22.10월~'23.4월 간 31척의 밀항선을 단속했으며 동 기간 도미니카 국적 758명, 아이티 국적 211명 등 총 992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힘.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앙리 총리는 5.24.(수) 고등평의회(HCT)가 주최한 포럼 폐막식에서 △청년들의 범죄조직 가담을 방지하는 전략 수립 및 시행, △경찰관 대상 훈련강화, △경찰인력 보강, △경찰 장비 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 동 총리는 그간 헌법 및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검토가 이뤄져 왔다고 설명하면서, 차기 임시선거조직위원회(CEP)의 첫 임무는 개헌 및 선거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대중 협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