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4[목]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5.4.(목) 주재국/겸임국(아이티) 동향 보고 1. 주재국 동향 가. 정치·사회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5.3.(수) 서부 산토도밍고시(Santo DOmingo Oeste)「.GOB」종합행정서비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시민 편의 증진, 행정효율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향후 전국 각지에 동 센터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동 센터는 상하수도공사, 고등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건강보험 등 20여 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ㅇ 도미니카해방당(제1야당, PLD) 소속 로렌소 하원의원은 회계감독원(CCRD)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해 회계감독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독위원 대상 청문회를 제안했지만 현대혁명당(여당, PRM) 소속 상원의원들은 청문회 없이 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동 제안을 거부함. - 여당의 헤나오 상원의원은 하원에 회계감독위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함. 주재국 헌법과 의회 규정에 따르면 하원의회가 탄핵소추안을 결의하면 상원이 탄핵 여부를 결정함. - 한편, 라미레스 회계감독원장 외 4인의 감독위원은 5.3.(수) 국회를 방문해 2022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에스트레야 상원의장과 파체코 하원의장을 별도로 접견함. ㅇ 정부는 5.3.(수) 하원의회에 법무부 신설 법안 및 사이버범죄 법안을 제출함. 페랄타 행정부 법률고문은 신설될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률 대변, 교정체계 관리·감독, 인권 보호 체계 등 여러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국제 앰네스티는 주재국 탐사보도 기자 누리아 피에라가 ‘20~21년 사이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및 사찰을 당한 바 있다고 밝힘. 한편, 피게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해당 기자와 접촉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제안했다고 전함. - 동 대변인은 지난 4월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주재국 내무경찰부에 대한 서면질의 요청을 받아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현 정권 출범 이후 상기 스파이웨어 개발사인 이스라엘의 NSO그룹과 주재국 정부 간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은 없었다고 언급함. ㅇ 에르난데스 교육부 장관은 오는 2024년까지 50억 페소를 투자하여 전국 314개 고등학교에 직업훈련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재국의 2년제 기술전문대학 진학률은 3% 수준으로 중남미 평균치(20%) 및 OECD 국가 평균치(33%)를 크게 밑도는 수준임. ㅇ 보건부는 4월 마지막 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4명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10개월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고 언급함. 나. 경제 ㅇ 하원의회는 18~25세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초년생 지원 법안「Ley de primer empleo」을 가결함. 동 법안은 청년 직원을 고용하고 법률안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할 시 법인세 최대 50% 감면과 사회보장기금 사측 부담금 75%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ㅇ 데 캄스 노동부 장관은 5.3.(수) 국가임금결정위원회(CNS)에서 호텔, 관광, 요식업 분야 대상 20~49%의 최저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힘.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최저임금 인상은 오는 6월과 ‘24년 2월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기업 규모별 분류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래와 같음. - 대기업 ‘23.6월 15%, ‘24.2월 5% 중기업 ‘23.6월 28.5%, ‘24.2월 4.47% 소기업 ‘23.6월 44.05%, ‘24.2월 5.01%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현지언론(Trending 24)에 따르면, 에드몬드 주미 아이티 대사는 범죄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제3국 국적 범죄자에게 아이티 여권 발급을 대가로 1만 미불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본국에 송환되어 기소될 예정이라고 함. ㅇ 미연방이민국(USCIS)은 ’23년 1~2월 사이 약 8만 명의 아이티 국민이 조건부 체류 허가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며, 동 기간 중 1.8만 명에 대한 조건부 미국 체류를 승인했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