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19[월]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정치·사회 ㅇ 알바레스 외교장관은 6.16.(금)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아이티 경찰청 지원을 목적의 공동 안보 조정 사무소(JSCC) 개설에 대한 양자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피게로아 주재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향후 도(공) 영토에 동 사무소가 설치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상기 알바레스 장관의 입장 발표 후, 20여 개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아이티 경찰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아이티 인근 국가에 상기 사무소 개설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캐나다 언론사(Toronto Star)에따르면, 상기 사무소의 제3국 개설은 임시개설이며 향후 포르토프랭스로 이전될 계획이라고 함. - 한편, 알바레스 장관은 금주 예정된 미주기구(OAS) 정기총회 참석을 위해 6.18.(일)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캐나다의 졸리 외교장관과 상기 사무소 개설 관련 양자 대화가 성사될지 주목됨.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6.17.(토)~18.(일) 산페드로데마코리스(San Pedro de Macoris)주와 라로마나(La Romana)주를 방문하여 라로마나 대학(UNIROMANA) 착공식과 생활체육센터 완공식 등에 참석함. ㅇ 일부 전염성 질환 전문의는 지난주 보건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환자는 392명으로 5주 전의 34명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7일 평균 확진율도 5주 전(1.68%) 대비 20.68%로 매우 증가해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함. ㅇ 국립보건원(SNS)은 '23.1월~5월 주재국 공공병원에서 출산한 아이티 산모는 15,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전체 산모 중 아이티인 비율도 33.6%를 기록해 '21년(28%), '22년(30%) 대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힘. 나. 경제 ㅇ 사회보장국(TSS)은 '23.3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RD$31,092페소(575미불 상당)로 전년 대비 약 7%증가했으며, 중앙은행이 발표한 최저생계비 RD$43,625페소(810미불 상당)대비 약 230미불 가량 낮다고 전함. - 한편, 주재국 사회보장제도(SDSS)에 등록된 226만여 명의 근로자 중 약 70%는 3만 페소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3만~5만 페소 구간 비율은 14%, 5만 페소 이상 비율은 16%를 나타냄.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리카드 피에르(Ricard Pierre) 아이티 기획·대외협력부 장관은 아이티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청한 다국적군 파병을 통한 경찰 지원이 계속 지연되면, 아이티의 내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ㅇ 주재국 주요 일간지(Listin Diario紙)는 스미스 어거스틴(Smith Augustin) 前 주도(공)아이티 대사 인터뷰 기사를 게재함.

- 동인은 현재 만연한 범죄조직에 의한 폭력이 아이티 위기의 본질이 아니며, 아이티 정부는 현재 약한(weak), 탈구된(dislocated), 실패한(failed), 고장난(dysfunctional), 붕괴된(collapsed) 상태라면서, 정부가 영토 내에서 최소한의 주권 기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본질이라고 함. - 또한, 아이티 정치체제는 붕괴하여 권위를 상실했으며, 모이즈 대통령 시해와 선출직 공무원이 부재한 현재의 정부 구성이 이러한 정치체제 붕괴를 잘 나타낸다고 언급함. - 국제사회의 아이티 지원논의 및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대규모 난민 발생 이외에 아이티 위기가 인접국에 대한 정치·사회·경제적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동기로 인한 외국의 개입은 하나의 환상이라면서, 아이티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론을 통일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부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