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03[월]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정치·사회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7.1(토) 푸에르토플라타(Puerto Plata)주에서 Los Guzmancito 풍력발전소 가동식, 생활체육센터 개소식, 럼주 제조회사 Brugal 저장고 증설 현장 시찰 등에 방문함. 또한, 7.2(일) 산페드로데마코리스(San Pedro de Macoris)주를 방문하여 서민주택 완공식, 토지증서 전달식, 주민정보화센터 개소식 등에 참석함. ㅇ 외교부는 6.30.(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윌리엄 오닐(William O'Neill) 아이티 인권 전문가가 지난 6.28.(수) 도(공) 정부에 접수한 아이티 비정규 이민자 추방 중단 요청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외교부는 동 성명에서, 아이티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개발도상국인 도(공)이 아이티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기 요구는 불합리하다면서, 아이티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질 수 없을 때는, 국제사회가 공동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함. - 도(공)이 '22년 추방한 비정규 이민자는 약 12만 명이며, 도(공)의 국가규모를 고려할 시 사회적 갈등과 정부 예산 제약 하에서 도(공)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고 강조함. - 한편, '18년 공공병원 내 출산 중 약 12.5%를 차지했던 아이티 산모 비율은 '19년(23.7%) 급증했으며, '23년 5월 기준 전체 산모의 약 34%가 아이티 국적이라고 설명함. 최근 3년간 공공병원에서 출산한 아이티 산모의 수는 연평균 3.5만 명이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도(공) 정부 예산에서 지출된다고 부연함. - 아이티 위기 극복 및 재건을 위해서는 수도 포르토프랭스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범죄조직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가 수차례 요청한바 있는 다국적군 파병을 통한 아이티 경찰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유엔 아이티안정화임무단(MINUSTAH)이 파견된지 19년이 지난 현재, 유엔의 대변인 및 전문가들은 아이티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이티 국민의 비정규 이민을 조장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아이티 위기 상황이 도미니카 법률의 적용에 장애물이 될 수 없으며, 도(공)은 사회 민주적 법치국가로서, 항상 주권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함.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7.1.(토) 도(공) 이민정책은 주권적 사항이며, 아이티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일부 국제 다자기구에 의한 도(공) 비판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언급함. - 동인은, 비판만 일삼는 다자기구들이 진정 아이티 국민의 인권을 우려한다면, 고통받고 있는 아이티 국민들이 있는 아이티로 직접 가서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함.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JCE)는 7.2.(일) 공식 사전선거운동 개시에 따라, 인도, 연석, 전신주,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에 정당 또는 개인의 로고, 상징물, 정당 고유 색 등의 부착 및 설치가 금지되며,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통한 사전 유세, 공공기관 및 출마 후보가 소유한 건물 등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고 안내함. ㅇ Listin Diario紙는 6월 21~30일간 주재국에서 1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며, 연이은 살인 및 강력범죄 보도에 시민들의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함. ㅇ 주재국 NGO 'Hogar Crea'는 7.2.(일) 보건부나 관계기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재국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당국이 동 마약류 반입 및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함. ※ '22년 미국에서 동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20만 명 이상 사망 나. 경제 ㅇ 자켈린 모라(Jacqueline Mora) 관광부 차관은 6.29.(목)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관광·부동산 박람회 및 포럼에서 현재 도(공) 관광진흥위원회가 승인하고 사업이 진행중인 187개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108억 미불 수준이며 관광지 부동산 개발(45억 미불), 리조트 개발(44억 미불), 관광 인프라(7.5억 미불) 등이 주요 투자처라고 언급함.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1.(토) 아이티를 방문하여 만성적이고 심각한 안보, 인권, 사회,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티에 다국적군을 조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안보리가 즉각적인 다국적군 파병을 승인할 것을 촉구함. - 동 사무총장은 아이티 위기를 외면하거나 연대를 약화시킬 시기가 아니라면서, 국제사회에 자금 지원, 역량강화 사업, 장비 보급 등 아이티 경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 한편, 동 사무총장은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 과도위원회(HCT), 야당 및 시민사회 대표 등과 접견하였으며, 모든 일정을 수행한 후 기자회견에서, 장기화된 위기 및 열악한 환경에 지친 아이티인의 모습을 느꼈으며, 치안 안정을 원하는 간절한 외침을 들었다고 언급함. - 동인은 잔인한 갱단의 폭력이 아이티 일상의 모든 측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포르토프랭스와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범죄조직의 통제하에 있고 범죄조직이 도로와 식수, 식량에 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고 우려함. - 또한, 아이티 인구의 절반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현재의 폭력 상황이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취약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함. 그러면서, 범죄조직이 무차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성폭력을 강력히 규탄함. - 동인은 아이티 안정을 위해 정치, 치안, 법치주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종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안보상황 개선이 아이티인의 전반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함. - 동 총장은 아이티 국민의 참여 없이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의 여성과 청년이 참여하는 아이티 국민 간의 포괄적인 국가적 대화와 합의만이 현재의 불안을 종식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라고 언급함. ㅇ 프란츠 엘베(Frantz Elbe) 아이티 경찰청장은 7.2.(일) 로즈마리 디카를로(Rosemary DiCarlo) 정무담당 유엔사무차장, 마리아 살바도르(Maria Salvador) 유엔아이티임무단(BINUH) 대표, 울리카 리처드슨(Ulrika Richardson) 유엔아이티 상주조정관 등과 면담함. - 동 면담에서는 아이티의 치안 상황과 아이티 경찰 지원을 위한 다국적군의 파병 가능성 등을 논의했으며, 엘베 경찰청장은 범죄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이티 경찰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한편, 디카를로 사무차장은 아이티 치안 안정을 위해 유엔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