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04[화]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정치·사회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7.3.(월) 치안 안정을 위한 정례회의에서 지난 '22년 12월부터 치안 강화를 위한 블록별 순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산토도밍고 일부 지역에서 가시적인 치안 개선 효과가 관측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강절도는 25~42% 감소, 살인은 38~62% 감소했다고 언급함. - 조엘 산토스 대통령실 장관은 '23년 상반기 치안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강절도(↓16%), 살인(↓23%), 강력범죄로 인한 부상(↓20%) 등의 범죄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발표함. - 에두아르도 덴 경찰청장은 '21.10월~'23.5월 경찰 및 마약단속국이 총 2.3톤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5,543명의 마약상을 검거했다고 밝힘. - 한편,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동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아이티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제는 논의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아이티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도(공)과 중국은 7.3.(월) 산토도밍고에서 제1차 경제통상투자협력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경제 상황,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교역 관계 검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혜택, 우선순위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함. - 동 회의는 도공측 알바레즈 외교장관과 이사(Isa) 경제기획개발부 장관과 중국측 왕쇼우원(Wang Shouwen) 상무부 차관 겸 통상교섭 대표가 참석함. - 알바레스 장관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및 도(공) 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를 위한 주재국 정부의 노력과 외교정책을 강조함. - 왕쇼우원 차관은 양국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규모가 매우 증가했으며, 신규 투자 및 교역 기회, 기타 공동 관심사 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양국 관계의 잠재력을 강조함. 동 차관은 "중국은 도(공)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양국 관계 발전 및 지속적,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함. - 동 협의회에서 도(공)측은 대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에너지, 인프라, 관광, 농업, 기술, 지속가능한 발전 등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를 협의함. - 동 협의회에는 주재국 대통령실, 산업통상부, 농업부, 에너지광업부, 수출투자청, 수출자유구역청, 민관협력청, 관세청, 수출개발은행(Bandex), 도로교통청(Intrant)측 관계자들이 참석함. ㅇ 카롤리나 메히아 산토도밍고 시장 겸 현대혁명당(여당, PRM) 사무총장은 7.3.(월) 시장 후보 재출마, 상원의원 후보 출마 등을 고심 중이며, 당 지도부와 논의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함. - 한편, 각 정당은 7.2.(일) 공식 사전선거 운동 개시 이후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를 실시 중이며, 현대혁명당(여당, PRM)은 7.3.(월) 기준 4,392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힘. 도미니카해방당(야당, PLD)은 상금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야당, FP)은 오는 7.9.(일)~10.(월)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개시할 예정임. - Diario Libre紙는 현대혁명당(여당, PRM) 내부에서 당의 후보자 등록 유예 결정에 반박하여 후보 등록을 포기하거나 탈당하는 당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PRM 소속 라로마나(La Romana)주의 이반 실바(Ivan Silva) 상원의원은 당이 라로마나 지역구의 상원의원 의석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유예한 것에 반발하여 탈당하고 7.2.(일) 도미니카혁명당(야당, PRD)으로 입당했다고 전함. ㅇ 주재국 마약단속국(DNCD)과 마약통제위원회(CND)는 7.3.(월) 주재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Hogar Crea'의 주장을 부인하며, 지금까지 압수한 마약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INACIF)의 성분 분석에 따르면, 동 불법의약품은 현재까지 검출된 바 없다고 언급함. ㅇ 검찰공무원협회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총괄조정관은 7.3.(월) 검찰청 상급심의위원회에 대규모 보직 변경 및 사직 요청이 접수되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불공정한 인사에 따른 불만 때문이라면서 검찰 수뇌부에 개선을 요구함. - 동인은 실효성 있는 직급 규제 적용의 부재가 검찰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면서, 통상 20년 이상 소요되는 검사장 직급을 예로 들며, 일부 검사 임용이 이러한 직급 체계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비판함. ㅇ 양파생산유통연맹은 7.3.(월) 대통령궁 앞에서 정부가 양파 수입 허용과 함께 약속한 100파운드당 1000페소(18미불 상당)의 양파 농가 보조금 지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동 보조금의 즉각적 지급을 촉구함. ㅇ 검찰청은 지난 7.1.(토)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참석한 푸에르토플라타(Puerto Plata)주의 생활체육센터 개소식 행사장 인근에서 다발의 총격을 가한 한 남성을 불법총기류 소지 및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기소했으며, 언론은 동 용의자의 주변 인물을 인터뷰해 동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도함. 나. 경제 ㅇ 중앙은행은 7.4.(화) '23년 1/4분기 고용노동통계를 발표했으며, 동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는 4,768,7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627명(2.8%) 증가했고,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118,718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9,91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23년 1/4분기 U1 기준* 실업률은 5.2%로 전년 동기 대비 1.2%p 감소했으나, '22년 4/4분기 대비 0.4%p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은 60.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p 상승함. ※ U1 실업률(%) : 3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용률(%) = 취업자/(15세~65세 인구) × 100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3.(월)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개최 중인 카리콤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아이티 치안 안정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다국적군을 파병해 경찰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카리콤 회원국의 다각적 지원을 촉구함. - 동 총장은 아이티의 민주적 정치체제가 강화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치안 상황의 극적인 개선 없이는 견고한 민주적 정치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함. - 또한, 동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아프리카 및 카리브 국가들이 다국적군 파병 시 참여 의지를 표명했으며, 강력한 경찰력을 보유하고 아이티에서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주도 국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카를라 바넷(Carla Barnett) 카리콤 사무총장은 카리콤 회원국은 아이티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티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아이티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없는 점 등 파병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부 사항이 존재한다고 부언함. 끝. ㅁ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