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08[월]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7.8.(월) 주재국 동향 보고

1. 정무

□ 아비나데르 대통령, 국가 인프라 사업 기공식 및 준공식 참석 (7.8. Hoy)

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금일(7.8.) 몬테크리스티 주 재생 에너지 항만 준공식, 만사니요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 기공식 및 다하본 지역 군사 방어시설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임.

ㅇ 또한,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7.6.(토), David Collado 관광부 장관과 알타그라시아 주의 2백4십만 미불 규모 상당의 프로젝트인 Domingo Maiz 도로 재건식 등에 참석한 바 있음.

□ 입법부, 개선된 2028년도 선거 개최를 위한 법안 7개 제안 (7.8. Diario Libre)

ㅇ 입법부는 2028년, 개선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개최하기 위한, 법안 7개를 제안함. 동 법안들은 선거 후보자 토론회 참여 의무화, 사이버 투표제 도입, 정당 후보 선정용 여론조사 폐지 등이며, 관련 일부 법안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상기 법안은 아직 하원을 통과한 것은 아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JCE)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 중임

- (선거 후보자 토론회 참여 의무화) 만일 후보자가 토론회에 불참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동인들의 정치 홍보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됨. 동 법안은 이미 첫 번째 심의를 통과한 상태임.

- (사이버 투표제 도입) 2028년 선거부터 선거 당일, 투표 컴퓨터 도입. 동 투표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는 전자키를 연결해야 하며, 선관위에도 실시간 연결됨. 선거 개최 전 모든 투표 컴퓨터의 투표수는 0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음.

- (정당 후보 선정용 여론조사) 2018년에 공포된 정당법이었으며, 당시 대부분의 정당이 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선택하였으나, 금년도 선거 중 현직 의원들 일부가 여론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로 인해 여론조사를 폐지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현재 의원 190명중 103명의 동 법안에 서명함.

- (투표율 저하 개선) 금년 3월, 여러 정당의 의원 25명이 국민 투표율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장학금, 휴가, 교육비 할인 등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임.

· Felix Michell FP당 소속 의원은 2028년도 선거에는 유권자들이 신분증 외에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대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함.

- (비례대표 배분 방법 폐지) 야당 의원들은 소수 정당의 의석 배분 보장 및 소수 정당의 의회 및 지방자치 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제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