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06[금]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정무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0.5.(목) 대통령궁에서 주재국을 공식방문 중인 산토키(Santokhi) 수리남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양국 외교장관은 양국간 협력강화 및 교역·투자 촉진을 위한 네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 ①항공서비스, ②탄화수소 산업분야(석유 탐사 및 시추 등) 협력 ③농업 ④농축수산물 위생

- 양국은 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 상호보완성과 시너지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민간부문의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

- 또한,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영향 등 여러 도전과제가 카리브 군소도서개발국(SIDS)의 긴급하고 주요한 관심사항이라고 언급하면서, 동 문제 해결 과정에서 SIDS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는 24.5월 앤티가바부다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군소도서개발국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역설

- 한편, 양국 정상은 아이티의 인권, 안보, 거버넌스 위기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유엔, 카리콤 등 국제기구와 함께 아이티 주도의 위기 해결방안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

ㅇ 페냐 부통령은 10.3.(화)~5.(목) 인도를 공식방문하여 드루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 대통령을 예방하고 교육, 기술, 사이버안보, 국방, 교역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 무르무 대통령은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도(공) 부통령의 공식방문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는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와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양국간 견해가 수렴하는 견고한 토대 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

- 페냐 부통령은 아비나데르 대통령을 대신하여,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무르무 대통령의 도(공) 방문을 제안

- 한편, 동 부통령은 옴 비를라(Om Birla) 하원의장, 쟈이샹커(Jaishankar) 외교장관 등과 면담 실시

나. 아이티 관련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0.3.(화) 언론인터뷰에서 유엔의 아이티 다국적군 파병안 승인은 지난 2년간 각종 정상회의 및 국제포럼에서 국제사회의 아이티 지원을 촉구해온 도(공)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함.

- 동 대통령은 아이티에 파병될 다국적군에 대한 도(공)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으며, 파병을 통한 아이티 치안 안정이 도(공) 국민의 복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국경폐쇄와 관련하여, 다국적군 파병에 따른 국경개방은 없을 것이며, 향후 수 개월 내 국경 개방 여부는 미지수라고 답변했지만, 향후 수 주 내로 교역이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무응답

ㅇ 알바레스 외교장관은 10.4.(수) 상원의회에 출석하여 아이티 국경폐쇄 관련 동향을 설명했으며, 아이티측이 수로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양국간 공동선언문*은 사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강조함.

※ '21.5.27. 도(공)-아이티 양국 전문가로 구성한 공동위원회가 발표

- 동 장관은 동 선언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외교장관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에 불과할 뿐 아비나데르 대통령 또는 알바레스 장관이 서명한 바는 없다고 언급

- 또한, 아이티측과의 관련 대화 재개를 위한 유일무이한 조건은 수로건설의 즉각적 중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

- 한편, 국립수자원공사는 10.4.(수) 마사크레강 상류에서 시작되는 라비히아(La Vigia) 수로 시험 운영을 실시

ㅇ 데로스산토스(De los Santos) 상원의장은 10.5.(목) 수로건설과 관련한 도(공)-아이티간 분쟁이 아직 국제중재재판을 요청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언급함.

다. 경제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0.4.(수) 푼타카나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노동기구(ILO)/직업훈련 지식개발을 위한 미주지역센터(Cinterfor) 기술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함.

- 동 대통령은 취임 직후 7개소였던 직업훈련원(INFOTEP) 사무소를 38개소로 확대했다고 강조하며, 기술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맞춰 직업훈련의 내용과 방법이 지속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

ㅇ 도(공) 민간항공위원회(JAC)와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은 10.4.(수) 브라질에서 개최된 국제항공회의 계기, 양국간 항공서비스 및 항공무역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도(공) Diario Libre紙는 10.4.(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의 개각을 단행하여, 케냐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알프레드 무투아(Alfred Mutua) 외교장관이 관광부 장관을 맡게 된바, 파병 지연이 우려된다고 보도함.

- 안보리의 결의안 승인 이후, 루토 대통령은 아이티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으나, 케냐 대통령실, 외교부, 내무부 모두 구체적 파병 시점은 언급無

- 또한, 결의안 승인 이후 케냐 야당 및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

-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前총리 등 야권 주요 인사들은 10.4.(수) 케냐 경찰력 파견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케냐 헌법은 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의회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력이 군대에 해당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 한편, 오마르 칸(Omar Khan) 가이아나 군 참모총장은 관영매체를 통해 아이티 다국적군 파병 지원 의사 발표

ㅇ 현지 언론 Le Nouvelliste紙는 10.5.(목) 아이티 북부 카라콜 산업단지 내 세아글로벌이 10.12.(목)~20.(금)간 아이티-도(공) 국경폐쇄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조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