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9[목]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정무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0.18.(수) 대통령궁에서 주도(공) 유럽연합,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대사 등과 회의를 가진 계기에, 도(공)의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 선출과 관련한 유럽 회원국의 지지 및 그간의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함. - 동 대통령은 그간 유럽연합은 도(공) 발전을 위한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교육, 사법, 성평등, 산업 경쟁력 및 품질 강화, 공공 금융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평가 - 또한, 유럽연합의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 등으로 향후 양자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 부가가치 창출로 향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내길 기대한다고 언급 - 주재국 중앙은행의 자료를 인용하여, 유럽연합은 도(공)에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있다고 언급하며, 천여 개의 유럽 기업이 도(공)에 진출해있고 수출자유구역(ZF)에 73개의 유럽 기업이 입주해 있다며, 그간 양자간 경제협력 성과를 설명 - 또한, 유럽 기업의 투자가 도(공)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의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하면서, 유럽계 기업이 도(공) 내 약 2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체 사회보장기금의 25%를 납부하는 등 사회·경제적 기여가 크다고 강조 - 양자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이후 15년간 도(공)-유럽연합간 교역액이 3배가량 증가했으며, 도(공)은 그간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의료장비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 확대를 이뤄왔다고 언급 - 한편, 유럽연합에 케냐의 아이티 다국적 안보임무단 파견 지원을 당부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0.16.(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무질서한 도시 확장 현상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토정비법(Ley 368-22)의 신속한 적용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집권 이후 3년간 사회복지예산으로 약 5만 호의 가옥을 신축, 리모델링하여 20만 명 이상의 수혜를 입었다고 언급했으며, 28개 주에서 7만여 개의 토지증서를 저소득층 농어민에게 양도했다고 설명함. ㅇ 미겔 바르가스(Miguel Vargas) 도미니카혁명당(야당, PRD) 대표는 10.17.(화) 국민의힘(야당, FP) 및 도미니카해방당(야당, PLD)과 '24년 선거 연합 확대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24.2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300여 석의 지자체장 및 시의원 출마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대선과 관련해서는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할 경우, 후보를 단일화할 것이라는 기존 합의사항을 유지 ㅇ 한편, 현대혁명당(여당, PRM)은 17개 정치단체와의 연합에 더해 3~4개의 정치단체와 추가적인 연합을 논의 중이며, PRM의 시그문드 프레운드 중앙선거위원회(JCE) 담당관은 약 20개 단체와의 연합을 목표로 협상 중이라면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언급함. ※ 각 정당은 오는 11.20.(월)까지 지선 후보를 확정해 선관위에 보고해야 함. 나. 국경폐쇄 관련 동향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0.19.(목) 엘리아스피냐(Elias Piña)주 국경을 방문하여 총 54킬로미터, 6구역의 국경철책* 중 최초로 완공된 제3구역 철책 완공식에 참석할 예정임. ※ 총 사업규모 132억 페소(2.4억 미불 상당) - 한편, 드론, 동작감지센서, CCTV 등을 활용한 정보화 감시장비는 '24년 2/4분기 중 도입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ㅇ 동 대통령은 아이티측의 국경폐쇄 유지와 관련해, 국경안보 강화와 국익을 위해 추가적인 양보는 없을 것이며, 아이티 상인 대상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 의무와 교역을 위한 제한적 국경개방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함. ㅇ 미주기구(OAS)는 10.16.(월) 장 아리기(Jean Arrighi) 법무사무국장 및 안드레스 산체스(Andres Sanchez) 통합개발사무국장 등이 포함된 조사단을 도(공)으로 파견하여 아이티측의 수로건설 관련 조사에 착수함. - 알바레스 외교장관은 동 조사단과 면담을 갖고, 상기 수로는 도(공)-아이티 양국의 환경, 사회,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조사단의 공평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양국간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한편, OAS 조사단은 10.17.(화) 수로건설 현장에 인접한 다하봉 국경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했으며, 도(공) 국립수자원연구소(Indhri), 국립상하수도원(Inapa)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동행함. ㅇ 양계협회는 아이티와의 교역 중단 장기화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감소를 위해 10.16.(월) 닭 3백만 마리를 살처분시켜 공급초과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함. - 상기 협회는 정부가 계란 무제한 수매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부 발표와 실상은 달랐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일 평균 구매량을 약 200만 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자로부터만 수매를 계속하는 등 영세축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 ㅇ 아이티 산업통상부 북동부 지역사무소 소장은 10.18.(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아이티 후아나 멘데스(Juana Mendeaz)-도(공) 다하봉(Dajabon) 국경 폐쇄 및 국경시장 운영 중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다. 사회 ㅇ 의사협회는 10.17.(화) 언론인터뷰에서 뎅기열로 내원 및 입원하는 환자가 지속 증가하여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건부에 이동식 병동 설치를 통한 추가 지원을 촉구함. - 협회측은 정부가 뎅기열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기 이동식 병동 설치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모기 유충 제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리베라 보건부 장관은 10.18.(수) 기자회견에서 보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뎅기열 감염자는 약 2만 명, 사망자는 50명 이상이었다고 설명하며, 금년도 누적 감염자 1.3만 명 및 사망자 11명은 평년과 유사한 수치라고 언급함. ㅇ 대통령실은 10.18.(수) 대통령실 산하 △뎅기열 대응위원회 구성, △의심환자 집중 발생지역 방역강화, △모기 유충 서식지 제거를 위한 시민 계도 사업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함.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미를란데 마니갓(Mirlande Manigat) 고등과도위원회(HCT)* 의장은 안소니 상피에르(Anthony Saint-Pierre) HCT 사무총장이 10.18.(수) 정오경 포르토프랭스 Debussy 구역에서 무장괴한에 의해 피랍됐다고 발표함. (로이터 10.18.) * 2024년 선거실시 로드맵 작성을 위해 앙리 총리가 '23년 2월 정치·사회·종교계 유명 인사 3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설립 - 아이티는 '23.1월을 기점으로 모든 선출직 공무원 임기가 종료된 상황 - 현지 언론은 동 사무총장 납치범들이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제보를 보도했으며, 범죄조직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언급(Rezo Nodwes, 10.18.) - 한편, 동 언론은 피랍지역 인근에 소재한 고급주거지역 프티옹빌(Petion-Ville) 인근에서 경찰과 범죄조직(Kraze Barye)간 무력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 ㅇ 앙리 총리는 캐나다-카리콤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17.(화)~19.(목)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했으며, 캐나다 및 카리콤 회원국 정상들은 △민주주의 가치 강화, △인권 및 국제 질서 증진, △아이티 다국적 안보지원단 파견 등을 논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