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3[수]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2.13.(수) 주재국/겸임국(아이티) 동향 보고

1. 주재국 동향

가. 정무

ㅇ 국가사법관위원회(CNM)는 12.12.(화) 9년 임기, 5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했으며, 신임 헌재소장에는 나폴레옹 에스테베스(Napoleon Estevez) 대법관을 임명함.

※ 12.28.(목) 취임 예정. 5명 중 여성 법관 2명

- 신임 헌재소장은 임명 전까지 대법원에서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하원의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으며, 지난 11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상기 자금세탁 건에 대한 재판 개시를 명함.

※ 국회의원 등 면책특권 대상자 등에 대한 수사는 대법관이 지휘

- 한편, 마르티네스 도미니카해방당(야당, PLD) 대선후보는 아비나데르 대통령측 인사로 구성된 국가사법관위원회가 영광(Glory)보다 뻔뻔함을 우선하여 현대혁명당(여당, PRM)과 관련된 인사들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함.

ㅇ 페냐 부통령은 12.12.(화) '23년 인포텝에서 기능인 양성 과정을 이수한 5,414명의 기술사 및 기능장 연수 수료식에 참석하여, 기능인 양성이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개선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라면서, 이러한 중요성이 현 정부가 인포텝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이유라고 언급함.

나. 경제

ㅇ 코야도 관광부 장관은 12.12.(화) 도(공) 관광부문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23.1월~11월 누적 방문객이 910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 기간 대비 22% 증가했다고 발표함.

- 동 장관은 항공편 및 크루즈 여객선을 통한 방문객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23년 총방문객 1천만 명 목표 달성을 전망함.

ㅇ Scott Nathan 美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대표이사는 도(공)을 방문하여 동 기관이 도(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억 미불 규모의 차관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동인은 알바레스 외교장관이 대통령궁에서 주재한 공식 행사에서 도(공) Popular 은행과 상기 중소기업 지원자금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함.

ㅇ 상원은 12.12.(화) 총 9.93억 미불 규모의 아래 5개 신규 차관을 승인함.

-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4억 미불 차관

- 상하수도 정비 사업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의 2.5억 미불 차관

- 몬테그란데(Monte Grande) 댐 완공을 위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의 2.4억 미불 차관 등

ㅇ 외국인투자기업협회(Asiex)는 '23년 도(공)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을 42억 미불로 전망했으며, 도(공)이 전체 중미·카리브 FDI의 18%를 차지한다고 발표함.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브라이언 니콜스(Brian Nichols)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각각 성명을 통해 아이티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간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카리콤을 지지한다고 함.(12.12. Le Nouvelliste 지)

※ 카리콤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 12.6.~14.(목) 아이티 방문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법치 및 치안을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민주적 제도 복원을 위한 정치권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 협의가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함.

- 니콜스 차관보는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카리콤 현인그룹의 아이티 방문을 환영하며, 정치적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동 그룹의 노력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