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2[월]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22.(월) 주재국/겸임국(아이티) 동향 보고

1. 주재국 동향

가. 정무

ㅇ 오메로 피게로아(Homero Figueroa)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정보국(DNI) 신설법(Ley 1-24) 관련 시민단체의 헌재 방문 움직임에 대해, 아비나데르 정부는 권력 분립이 민주적 제도화에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존중해왔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대화에 열려있으며, 헌재의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발표함.

※ 다수의 시민단체는 1.22.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상기 법률에 대해 제기할 법적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

- 대변인실은 테러, 마약밀매, 사이버안보위협, 부정부패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상기 법률의 주요 취지라고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해 투명하게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엑토르 로드리게스(Hector Rodriguez) 산티아고 교구 대주교는 상기 법률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언론, 법조계의 우려 및 비판에 동의한다고 언급함.

- 페르난데스 국민의힘(야당, FP) 대선후보는 상기 법률이 자유,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하며, 위헌적인 법에 대항해야 한다고 언급함.

-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기 법안 표결 시 도미니카해방당(야당, PLD), 국민의힘(야당, FP) 등 주요 야당 소속 의원의 반 이상이 법안 통과에 찬성함. (1.22. Diario Libre 지)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20.토~21.(일) 알타그라시아(La Altagracia)주 등 동부지역을 방문하여 여당(현대혁명당, PRM) 소속 후보들의 지방선거 유세를 지원함.

- 이외, 다비드 코야도 관광부 장관, 이폴리토 메히아(Hipolito Mejia) 前대통령 등 여당 주요 인사는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유세 지원에 나섬.

ㅇ 페르난데스 국민의힘(야당, FP) 대선후보는 1.19.(금)~21.(일) 사마나(Samana)주, 푸에르토플라타(Puerto Plata)주 등 북부지역을 방문하여 지선 유세를 지원함.

ㅇ 마르티네스 도미니카해방당(야당, PLD) 대선후보는 1.20.토~21.(일) 산토도밍고를 방문하여 지선 유세를 지원함.

ㅇ 중앙선거위원회(JCE)는 각 정당 참관인의 참석하에 2차 선거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며, 가상 투표결과 집계 및 전송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발표함.(1.22. Hoy 지)

- 한편, 도미니카해방당(야당, PLD)의 선관위 담당관은 현 선거시스템의 취약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선관위에 긴급 점검회의를 요청함.

나. 경제

ㅇ 코야도 관광부 장관은 향후 2년간 약 1.6만 개의 신규 호텔 객실이 확보될 예정이며, 현재 시점의 미래 수요 예측(약 3만 객실)을 고려해 더 많은 호텔 객실을 확보하는 것이 관광부의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함.(1.22. Listin Diario 지)

- 또한, 가격 경쟁력 있는 항공 노선을 확보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재외국민의 고국방문 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협상 단계에 있다고 언급함.

ㅇ 레오넬 카스테야노스(Leonel Castellanos) 전국기업인연맹(UNE) 회장은 중국계 상점들을 특정하여 언급하며, 공정경쟁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소유 회사들에 대한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부가세, 관세, 법인세, 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기금 납부 등을 회피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고 지적하면서,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자국 상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함.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Claude Joazard 도(공) 다하봉 주재 아이티 부영사는 아이티 북부 Cap Haitien 공항 인근에서 신원미상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함. (1.22. Diario Libre 지)

ㅇ 화물노조, 인권기구, 교수연합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1.29.(월)~31.(수) 앙리 총리의 사임과 폭력사태 종식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을 예고함. (1.22. Diario Libre 지)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1.19.(금) 포르토프랭스 시내에서 '성 안나 수녀회' 소속 수녀 6명 등이 탑승한 승합차가 무장괴한에 의해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함.

- 프란치스코 교황은 1.21.(일) 아이티에서 피랍된 수녀 6명과 일행들을 언급하며 피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함.

- 납치범들은 석방 대가로 약 300만 미불의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ㅇ 멕시코 내무부는 '23년 체포된 아이티 국적의 불법이민자가 '22년 대비 약 13배 증가한 4.1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ㅇ 마리아 살바도르(Maria Salvador) 아이티주재 유엔사무총장 특사는 1.18.(목)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의 아이티 상황에 대한 임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아이티 정치권의 합의 여부는 다국적안보지원임무 파견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함.

- 살바도르 특사는 정치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선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다고 부언하면서, 아이티 이해관계자간 합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설명함.

- 한편, 상기 회의에 참석한 Cristobal Dupouy 미주기구(OAS) 사무총장 특사는 과도정부(현 정부) 집권 중 다른 과도정부 수립이라는 아이티 야권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언급하며, 아이티 이해관계자간 신속한 국가적 합의를 촉구함.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1.9.(화)부터 총상 피해자의 입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티 국립대학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위험지역으로 간주되지 않는 구역에서 총상피해를 입은 평범한 시민이라고 언급함.(1.19. Le Nouvelliste)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