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31[수]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정무

ㅇ 1.30.(화) 정부-도미니카신문협회(SDD)간 국가정보국 신설법 관련 논의에는 Persio Maldonado 협회장 등 언론·법조계 인사와 Pablo Ulloa 옴부즈만, Antoliano Peralta 정부측 법률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 법률 개정 제안서를 행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 (1.31. Listin Diario 지)

ㅇ 도미니카해방당(야당, PLD)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JCE)에 정부가 선거법에 명시된 지방선거 40일 전, 대선 및 총선 60일 전 선거유세성 정부행사 개최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홍보 예산을 선거 유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항의함.

- 또한, Rafael Santelises 선관위 위원이 정부에 유리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유세목적의 정부행사를 정당화했다면서 동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함.

ㅇ Patricia Aguilera 주도(공)美대사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JCE)를 방문하여 로만 하케스(Roman Jaquez) 선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도(공) 대선 및 총선 재외선거, 선거참관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1.31. Diario Libre 지)

ㅇ Wilson Camacho 검찰청 반부패특수부 부장은 '23년 도(공)의 부패인식지수(CPI)가 35점으로 전년 대비 3점 상승하여 최근 12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도(공)은 '20년 28점을 획득하여 전체 180개국 중 138위를 차지했으며, '23년 결과 기준 108위에 위치함.

나. 경제

ㅇ 비소노 산업통상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 -> 36시간) 시범사업*이 도(공) 내 전체 근로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5개 업체만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신청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함.

*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24.2~7월 시행 계획

- 비소노 장관은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내 기업들의 예를 들며, ZF 입점 기업의 경우 근로의 연속성때문에 상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해명함.

- 동 시범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특정 사업군 및 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ㅇ 도(공)-아이티 공동수출자유구역 꼬데비(codevi) 공단의 Fernando Capellan 대표는 1.30. 아이티에서 지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공단 운영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경제 및 공단측에 큰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함. (1.31. Hoy 지)

- 언론은 동 공단이 약 1.8만 명의 아이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공단의 무기한 폐쇄로 인해 입주 기업 및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함.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모이즈 대통령 시해 관련, 지난해 '23.10.25. 마틴 모이즈(Martine Moise) 前영부인, 클로드 조셉(Claude Joseph) 前외교장관, 레온 찰스(Leon Charles) 前경찰청장(現 미주기구 대사) 등 고위급 정치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 (1.31. Listin Diario 지)

ㅇ 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1.30.(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케냐 법원의 경찰 파견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국적안보지원단(MSS) 파견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1.31. Le Nouvelliste 지)

* 케냐 법원은 1.26.(금) 경찰의 대규모 국외파견이 위헌이라고 판결

- Ruto 대통령은 아이티가 케냐 법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공식 요청 및 문서를 제출한다면, 이르면 다음주에 첫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함.

- 케냐 법원이 양국간 상호 합의 없는 경찰 파견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양국 정부는 양국간 안보협정 체결을 위한 서한을 교환했다고 보도함.

ㅇ 주아이티美대사관이 소재한 포르토프랭스 Tabarre 구역에서 주요 범죄조직(400 Mawozo-Kraze barye)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음.(1.30. Le Nouvelliste 지)

- 미 대사관은 직원들에 대해 이동 금지 및 미국시민 대상 영사업무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인근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함.

ㅇ 현지 언론은 포르토프랭스 항구, Varreux 연료터미널* 및 인근지역에서 범죄조직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함. (1.30. Le Nouvelliste 지)

* 국가 전체 석유정제 연료의 70%가 저장된 터미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