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1[수] 도미니카(공) 현지뉴스 : 대사관 제공

1. 주재국 동향 가. 국경폐쇄 동향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0.9.(월) 국경시장 운영 및 재화/상품 수송 허가 등 양국간 교역 재개 조치와 함께, 오는 10.13.(금)부터 △국경지대 경비 강화, △생체정보등록소 개설, △농업 특별 기금 조성 등의 추가 조치를 발표함. ※ 화물수송허가는 10.11.(수)부터 적용 - 상기 기금은 도(공) 수출개발은행(Bandex)을 통해 조성될 계획이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아이티) 고용 감소에 대비한 농업 기계화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 - 이외에도, △아이티 범죄조직원의 밀입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경수비병력 증강, △양국간 인적이동 및 아이티인 대상 비자발급의 무기한 중단 조치 재확인, △전자제품 및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 수출 금지, △주요 국경지역에 임시상업채널(CCP) 개설을 통해 식품, 의약품 등 필수소비재 유통 허가 등의 조치 발표 ㅇ 오메로 피게로아(Homero Figueroa) 대통령실 대변인은 10.9.(월) 정부의 국경폐쇄 조치를 통해 △범죄조직의 도(공) 유입 방지, △무기 및 불법약물 등 밀수 방지, △비정규 이민자의 자발적 귀국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함. - 또한, 아이티측이 건설중인 수로보다 상류에 위치한 우회수로* 재건 및 운영을 통해 마사크레강의 유량 및 강 유역 생태계, 강 하류의 농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 ※ 10.4.(수) 시험 운영 실시 - 동 대변인은 아이티 당국의 거버넌스가 회복될 때까지, 아이티 국경 관련한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도(공) 정부는 국익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향후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 ㅇ 아이티 정부는 10.9.(월)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상기 발표에 대해 양국간 일반 통행을 포함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양국간 국경의 전면 재개방 및 수로건설 관련 외교적 대화를 촉구함. - 한편, 10.11.(수) Listin Diario紙 보도에 따르면, 화물운송 목적의 통행을 재개하기로 한 금일 아이티측 국경사무소는 국경폐쇄를 유지함. - 또한, 양국 공동 수자원의 공평한 사용에 대한 아이티측의 권리를 언급하면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협의 및 양국간 공동 이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 - 도(공) 정부측의 발표 이후 아이티측 민간인 일부가 벽돌 등을 사용해 다하봉 국경 통행로를 봉쇄하려고 시도했으나 아이티측 국경수비 경찰에 의해 해산 나. 정무 ㅇ 주재국 외교부는 10.11.(수) 주재국이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고 발표함. 다. 경제 ㅇ 중앙은행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23.5월부터 5개월 연속 정책목표치(3~5%) 내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냈다고 강조함. - 전월 대비 기준, 물가가 비교적 많이 상승한 품목으로는 주류를 제외한 식음료(1.07%), 교육(2.41%) 등이었으며, 교통(-0.11%)은 전월 대비 하락 2. 겸임국(아이티) 동향 ㅇ 케냐 법원은 10.9.(월) 야권에서 법원에 신청한 케냐 경찰의 아이티 파견 금지 청원을 인용하여, 오는 10.24.(화)까지 행정부 단독 결정에 의한 케냐 경찰의 국외파견을 금지함. - 동 요청은 대규모 경찰력의 국외파견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측에서 제출했으며, 청원자측은 경찰 파병 결정이 민의에 어긋나며, 케냐 헌법에 의하면 군대만을 국외로 파병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경찰 파병은 위헌이라고 주장(로이터 10.9.) ㅇ 아이티 국방부와 군(FAd'H)은 10.9.(월) 18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 군 사관학교 생도 모집 공고를 발표함. ㅇ 존 조엘 조셉(John Joel Joseph) 아이티 前상원의원은 10.10.(화) 美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두하여 조브넬 모이즈 前대통령 시해사건을 관련 혐의를 인정했으며, 오는 12.19일 선고 공판이 예정됨. - 공개된 양형 합의서에 따르면, 동인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지만 美정부와의 형량 협상 및 수사협조 상황에 따라 감형 가능성 有 - 동인은 상기 암살 혐의를 받고 있는 11명의 피의자 중 한 명이며, 현재까지 11명 중 3명이 혐의를 시인함.(AP통신 10.11.) 끝.